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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되고 그 절차원인의

「피고는 우 채권을 담보키위하여 동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제공한다는 계약서를 동년 10월 18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여」운운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은 담보계약이요 대물변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한편 원심판결이 인정한 대물변제일시는 동년 10월 6일이 아니요 담보계약이 동년 10월 6일 보담 12일후인 동년 10월 18일임이 증명하였으며 4290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연정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

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6.1.(993),1960]

4290민상251, 252 판결; 1969.5.13. 선고 69다311 판결; 1994.2.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 참조), 한편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1956.11.30.

선고일	1995.04.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홍일원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나. 의용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보존등기 당시에 지적공부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6633(본소),2009나92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57. 10. 21. 4290민상251, 252,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0.08.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영진 장재용 박은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하광호 조순열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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